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6.5시간×10,320원=273,480원(세전)입니다.2. 휴게시간 미부여(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입니다.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시간 제한이 없으나,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2. 당연히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체불된 임금을 일주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및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명세서 및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다른 증명자료(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전화통화녹음내역, 직장 동료의 일관된 진술 등)를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제 지급된 임금이 과지급된 때는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거급여에 따른 세금관련 문의는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인센티브가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본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므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ㆍ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이민 및 취업 비자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므로 답변이 제한되나, 지급받은 수수료 등에 관한 조건은 사인 간에 체결한 위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하여 프리랜서로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감독관의 혐의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주휴수당 미지급죄가 근로감독관의 처벌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나 보안키를 반납하지 아니한 때는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