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네,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가 입사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만 월급여액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직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그 효력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지 마시고 삭감된 임금을 지급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될 것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 장점은 고용안정성 및 인건비 부담의 완화를 둘 수 있으며, 단점으로는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의 동기부여의 어려움 및 조직 충성도 저하 등이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와이프가 10개월 일하고 그만둬서 실업급여 신청 하려하는데요. 모의계산해보니 지급일이 120일로 나오는데 120일이면 4개월인가요? 워킹데이 기준인가요?>> 말그대로 역일상 120일입니다.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겸업사실을 알려야 추후에 징계대상이 되는 등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50대 이상의 고령층의 실업률의 해소, 인건부 부담을 줄이고 경험많은 인력의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단점은 근로자의 동기부여 저하 및 조직정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신규채용률이 줄어 들어 고용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장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