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처음 면접볼때 오래다닌다고 했는데 하루 6시간 근무한후 출근5분전에 못나온다고 하네요근로계약서 쓰려고 했는데 쓰기전에 그만뒀습니다..이럴경우 시급은주겠지만 직원신고 해야할까요? 안한다면 무슨문제생기나요?>> 원칙적으로 하루 근무하고 그만 둔 근로자의 경우에도 일용직 신고를 해야합니다.

세수가 세어나가는 곳 중 하나가 실업급여라던데요. 정부에서는 대대적인 개편을 할 계획이라는데, 어떤점에 문제를 고려해서 어떻게 바뀔 예정인가요?>> 정부가 실업급여 개편안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노동계와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시행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에 출장의 경우 7시까지 도착을 해야해서 대략 6시쯤일어나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피곤함이 더 쌓이는거 같아요 어쩌면 좋을까요??>> 운동을 통해 체력을 단련하시고 점심시간을 이용해 충분한 휴식시간을 갖는다면 피로는 풀릴 것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공휴일 등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나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수용하기만 하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사직을 권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가입하지 않은 때는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 등 법에서 정한 유연근로시간제에 해당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는 1주 단위로 판단하며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명령이 있었고 이에 따라 근로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