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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4대 보험 미가입 회사 휴업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할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직권으로 가입처리할 수 있으며, 소급하여 가입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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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부 진정건 접수되어 지급은 뒤늦게 받았지만, 민사소송은 그대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만약, 퇴직금 지연지급에 의한 손해를 이유로 소를 제기한 것이라면 해당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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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 반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와 다른 성질의 휴가제도로 판단되는 바,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는 해당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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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근무 시 1.5배 수당 지급하면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다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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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사통보 영업방해 신고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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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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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게시간 고용보험 근무시간 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보장하는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며 유급으로 부여한다고하여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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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선생님들의 근무시간과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페이닥터의 경우 병원마다 근로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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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급여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는 월 중도 퇴사 시 실근무일과 상관없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11.3.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월급여÷30일×3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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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회사에서 1년9개월 / 월차 쓸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수습기간 지나고 쓸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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