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6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때는 변경된 1일 6시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이 아니나, 상기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세전 260만원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 예비군 훈련을 변경할 수 있다면 평일에 훈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훈련일정대로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종전 근로조건보다 하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 통보 후 변심하여 해당 사업장에 입사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다른회사에 취업하는 데 있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등에 해당 수당의 지급요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포괄임금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바, 해당 규정에는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출근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