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에도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므로 변경된 임금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법적 분쟁없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육비는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으로서 회사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로 볼 수 있으므로 의무재직기간 3년 이내에 퇴사 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직을 먼저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권고사직서 또는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내역 등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이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공단에 심사 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3개월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현 사업장 뿐만아니라 이전 사업장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거나 전산상으로 이직확인서를 신고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질문자님의 귀책 없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날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이를 지급하도록 회사에 요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은 25시간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25/40*8=5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상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거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다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으며, 만 18세 미만인 자라면 부모님(친권자, 후견인)의 동의 없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 내용과 관련된 전문가가 아니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6년 기준 지급대상자가 아니나, 2027년부터는 3급 장애인에게도 지급되도록 자격이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신다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