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표와 주고 받은 통화녹음 내역 및 카톡 대화 내역을 토대로 연봉 차액 및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같습니다.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때,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회사가 폐업할 것이라는 말에 속아서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2.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 미만 근로한 때는 휴게시간 30분을 주지 않아도 무방하나 근로계약 체결 시 휴게시간 40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기로 합의하였고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3.2.에 지급되는 임금은 2.1.~2.28.까지 기간에 대한 월급 300만원을 말하며, 이후에도 매월 2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3.1.~3.31. 까지 기간에 대한 월급 300만원을 4.2.에 지급하면 됩니다. 즉, 3.1.에 대한 임금은 4.2.에 월급여 300만원에 포함되어 지급하므로 추가로 더 지급받을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승계되었다면 25.11.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합니다. 이 경우 해고일인 2.8. 시점에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제공하였다면 고용승계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 사정에 의해 결근한 바 없다면 실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2.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OFF일에 대체할 수 없으므로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I 기술 발전으로 인해 단순, 반복적 일자리가 감소되며 재직자 전환 교육을 통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때는 대량 실업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