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 직무내용을 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직무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설사 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전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현저히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2. 이때,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금품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전달 개근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월급여액에 포함된 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네,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14일이 도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취소해야 상용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단순 착오로 인한 것이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허위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라면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설사 회사의 재량으로 일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공휴일과 겹칠 경우 반드시 중복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과 시급을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고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때는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시급에 포함된 주휴수당만큼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직권으로 가입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확인 후 직권으로 가입처리 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이를 가입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