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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결혼으로 인한 자발적퇴사(배우자동거에 의한 거주지 이전)로 실업급여 신청위해 회사에 이직확인서 코드 요청을 하게되는데 회사에서 응하지 않을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이직사유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직사유로 신고하거나 신고를 해태하고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구직급여는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며 그 기한까지 해결될 수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는 질문자님이 고려할 사안이 아닙니다. 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확인 후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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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에 대한 거부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근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휴가로 인한 근로자의 결원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지장만을 의미하며, 휴가를 이용한 쟁의행위 등 근로자의 별도의 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지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서울행법 2008.6.13, 2008구합294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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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일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자로 보이므로, 실제 입사한 날인 2.20.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전체 재직일 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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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사장 영업시간변경 문제로 정신적피해보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상기 사유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2.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아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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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지(근로시간 기록)를 원래 요구할 순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인의 출/퇴근 시간을 기록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상 출퇴근일지를 교부해야 할 법적의무를 사용자에게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거부하더라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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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초 퇴사, 발생 연차 사용 관련 등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 중에도 4대보험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이직할 회사에서 반드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전제로 채용한 것이라면 1.1.자로 4대보험 취득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리셔야 추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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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체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무태만으로 어떤 신고를 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사장이 주장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이므로 신경쓰지말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설사 근무태만이 있었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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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퇴직금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4.9. 입사일로부터 2025.9. 퇴사일 전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주휴수당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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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6개월다니면 실업급여 얼마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세전 금액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2. 세전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한 때는 구직급여일액은 하한액인 64,192원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면 150일, 50세 이상이면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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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상용직으로 10일 일한 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주 연장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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