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다음과 같이 판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출처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자 및 AI로의 전환은 분명 인력감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의 안내에 따라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승인이 나면 요양급여 및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 사업장에서 1주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났다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는 이용 목적에 따라 최소한도로 제공되어야 하는 바,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위한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는 부양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에 한정되어야 하고 상기와 같이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요건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2. 따라서 별도의 지급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해당년도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나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하므로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에게 재산이 있는 한, 체불임금으로 확정된 연차휴가수당을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 변호사마다 책정 가격이 다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수 없다면, 4주간 평균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여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