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용도와 상관없이 인감증명서는 절대 회사에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동안에는 질문자님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할 상황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절대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18개월 기간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회사와 상관없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이때,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근로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을 설명한 후 근로자부담분의 4대보험료 및 세금을 반환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2. 세무적으로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무/세금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산재 관련된 내용은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유급으로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뿐만 아니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및 연차휴가 미부여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하나 구체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2. 단순히 1공수로만 할 경우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0% 가산 할증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법 위반은 아니나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 네,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3. 해당 내부규정 또한 취업규칙으로 보므로 취업규칙 제/개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제/개정절차(근로자 과밚수의 의견/동의)를 거쳐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며,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변동되는 급여를 지급받는 시급제 근로자라면 주중(월~금요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입사한 주에는 월요일을 개근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일이 주중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퇴사일을 일요일 이후로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에 따라 공휴일은 목, 금, 토요일 입니다(24일~26일).2. 네, 3일 모두 출근하여 1일 8시간씩 근무한다면 휴일근로는 24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