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연장 실패 시 실업급여 관련 궁금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만료되기 전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거부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종전보다 임금 수준을 저하시키지 않는 한 거부 시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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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 직원 휴가중 공휴일 유급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휴가가 연차휴가라면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노동절 및 어린이 날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으나(노동절 및 어린이 날에는 별도로 유급처리를 해야 함), 무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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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후 복직하여 근무 중입니다. 매년 입사월이 연봉 협상 시기인데 출산휴가 사용한 기간만큼 연봉 협상이 미뤄진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기간만큼 연봉협상 시기를 지연하는 것은 출산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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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못받아서 신고해보신 적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를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한 적은 많습니다.2. 죄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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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앞당기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질문자님은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2. 다만, 1년이 되기 전에 사직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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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9급 공무원 초봉 300만원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봉만으로는 300만원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300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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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사대보험 전부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편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즉,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면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모두 가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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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데 연차를 무조건 소진하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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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도 실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휴직은 근로관계가 정지되는 것이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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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노동청에 신고하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며 상기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괴롭힘 사실을 입증하는데 도움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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