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퇴직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것이라면 고용보험료는 공제하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므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만약, 공제하고 지급 시 회사에 반환을 요구하시고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우울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비업법상 경비업무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감을 갖고 취업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승인하면 가능하나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을 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근로제공을 해야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임의로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없습니다. 즉, 질병으로 인해 휴가ㆍ휴직을 회사에 신청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차휴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을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상기 휴가 및 수당 등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5인 미만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상기 수당 및 휴가 등을 부여하기로 했다면 근로계약상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3.1. 및 3.2.을 다른 특정근로일에 대체한 사실이 없는 한 3.1. 및 3.2.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6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도 변경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2. 네,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와 함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법으로 강제되지 않을 뿐이지 근로계약서상에 사용자가 재량으로 부여하기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바에 따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