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자여야 하는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할 사항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과지급된 임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를 적용하여 5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하기로 정한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해야 하며, 2024.1.1.에 발생한 연단위 비례휴가에 대하여는 동조제1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년 이상 5년 미만이라면 만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판례를 찾을 필요 없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단서 및 동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어 주휴수당 청구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최소 1주일 이상을 근무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업종을 불문하고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악의적인 행위인지를 증명할 수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퇴사처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이를 근로자가 거부한 떄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 시 2023.2.~12.31.입사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한 연차휴가가 2024.1.1.에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