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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왜 생산직 노동자만 보호받고 사무직-계약직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는 보호받지 못하는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으로 모든 노동자들의 권익이 신장될 수는 없을 것이나 이러한 변화가 시작되고 정착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보다 더 많은 노동자들의 권익은 신장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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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과 납부 관련해서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험회사(?)의 답변은 타당치 않습니다. 취득일이 7.18.이라면 그 달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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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일용직 주휴수당 ,4대보험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로 인해 근무하지 않은 것이라면 2주차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1개월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금, 토,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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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이나 미국에서 노란봉투법과 비슷한 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의 확대 및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말하는바,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그 문화에 따라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법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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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강사 해고예고수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사실이 없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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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7세 실업급여 얼마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평균임금의 60%"가 1일 하한액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하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한액이 얼마인지는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피보험기간이 8년 9개월이고,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이상이라면 24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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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시기 및 기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하한액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설정되므로 하한액이 적용된다면 최저임금 인상 시 적용 가능합니다. 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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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가 신고하는방법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며,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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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제가 받은 급여가 이상해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 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급여 240만원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반면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월급여 240만원은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니며, 이때는 "240만원/31일*8일=619,36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및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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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년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1년간 80% 이상 출근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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