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방선거일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유급휴일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그 날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되며, 그 날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처리한 상태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퇴사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해당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는 현 시점에서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회사에 휴직 종료 후 복직이 어려워 사직의 의사를 이미 전달하여 수리된 상황이라면 다시 이를 번복하여 출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없고 회사가 입증할 수 없다면 복직 거부 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더라도 구제받을 수단이 없습니다. 2. 다만, 해당 사업장에 근속한지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가장 수월한 방법은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취업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5/5=3시간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주말 알바 추천과 관련된 질의는 인사/노무관련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는 바,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인사/노무와 관련없는 사전투표관련 질의는 답변이 제한됩니다.2. 상식선에서 말씀드리자면 일요일에는 사전투표가 진행되지 않으며, 모바일신분증, 임시신분증도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장의 가족 특히 동거하는 배우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다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서 노동절,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단, 노동절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 100%는 지급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나, 1개월 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