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직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정산하고 지급하는 것이 유리하고 타당합니다.2.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아닌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며, 직원으로 전환된 시점 이후부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이거나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해당)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격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1.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해당 수급자격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2. 「고용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3.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다만, 가입대상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됨)4. 월 5,740,000원 이상의 임금액을 받는 경우(「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 제1호)5. 「병역법」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또는 복무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혼자를 위하여 부여되는 혜택이 아닌 모성보호 차원에서 부여되는 혜택이라면 역차별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는 바,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최소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에서 명시된 규정은 아니나 실무상 1~2주만으로 계약기간을 정하고 이를 인정하게 된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최소 1개월을 요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파견비 명목의 금품이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2. 네, 가능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임금지급일에 임금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지연하여 지급한 때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2.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당연히 최초 입사한 날부터 현재까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파악하여 현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의 차이를 확인하여 재정산해야 합니다.2.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재정산 범위에서 제외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이 기간에 대하여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한 바 없다면 총 26일 연차휴가에서(11+15) 기 사용한 14.8일을 차감한 11.2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