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실업급여 피보험 기간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 시점에서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175일을 모두 합산하고자 한다면, 최소 2026년 7월 3일에는 취업하여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퇴사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85.01명 평가00
- 출산휴가의 사용 기준과 사용 방법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이때,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2800
- 서비스직 공휴일 근무 안 하면 휴무 발생 안 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쳐 휴무한 것이라면 그 날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되며,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것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하면 된다는 게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2800
-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 구두 상 계약 법적 효력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일이 12.31.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2월까지 근무해달라고 회사가 요청하는 것으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아마도 재계약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일인 12.31.자 다음 날에 퇴사할 수 있도록 회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2800
-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소건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에 관한 일체에 대하여 민사, 형사, 행정상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건을 포함하여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합의금 300만원은 일반적이지 않게 과하게 책정되었습니다. 일상 생활을 하는 데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28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노란봉투법이 뭔데 이렇게 논란이 많은건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이란 노조법 개정안을 말하며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노동자들에 대한 노란봉투 후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면 오히려 노사간의 대화의 장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져 안정적인 경영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 반면에, 잦은 파업이 발생하여 경영권을 위협하는 부정적인 측면을 초래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8.2800
- 월급계산 도와주세요 주6일 8시간근무입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없다면 (48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440,50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85.01명 평가00
- 근로장려금 관련 3.3% 알바 세금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세금신고를 거부한 때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800
- 2년 계속근로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학업으로 인해 회사에서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2년 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회사의 승인을 휴직한 것이라면 해당 기간 동안에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이므로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기간을 포함한 2년 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800
- 이게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봐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있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퇴사일자를 통보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8.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