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선사용을 반드시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회사의 재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상기 기간만으로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것이므로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질문 내용을 적시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일 단기 근무자에게는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 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가 인정되어 원직복직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제1항).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 참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일 근무한 경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며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고용ㆍ산재보험은 따로 가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사용자의 의도를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주 정도 쉬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체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