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판정으로 원직복직한 때는 종전에 지급된 구직급여는 환수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사용시기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시부모가 소득이 없고, 질문자님과 동거(주민등록 주소지)하고 있다면, 부양요건을 충족하여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근로계약을 연장하도록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은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견책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이를 반성하게 하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시말서 제출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법원은 징계대상자가 시말서 제출의 제재처분을 받게된 경위, 그 처분을 받게 된 비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이로 인해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징계대상자가 그 제재처분에 따라 시말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자신의 비위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지의 여부, 과거의 근무태도, 기업질서위반으로 다른 징계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의 여부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1995.4.25, 94누1305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4대보험료 등 세금을 사용자가 모두 납부한 때는 세후로 산정된 임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승계된 때는 승계되기 전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2022.11.1.~2023.10.31.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11.1.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