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만 18세 미만인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2. 따라서 사용자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반환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녹음파일, 문자메시지 상에 기록된 성희롱 발언은 그 자체로 직접적인 증거로 작용하므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2. 네, 발생한 사건을 날짜와 시간대별로 기록해 두고 분류하면 좋습니다. 3. 이때, 대화자간의 녹음행위는 불법이 아니나 제3자로서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하며 증거력이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할 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2. 실제 1시간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4.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3% 세금을 원천징수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며,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바(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계약서 미작서/미교부도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불법으로 운영되는 매장인(도박장소제공) 경우 단순 서빙을 하더라도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어 처벌 대상이 되므로 면접을 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도저히 소화할 수 없는 업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본인의 역량, 업적, 능력 등을 객관화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연봉 인상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른 직원보다 출중한 스펙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을 지급할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능력을 인정해 주는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청원휴가 및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해당 주에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가해자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통화녹음 내역, 문자메시지, 직장 동료의 일관된 진술, 일기 등)를 최대한 확보하신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