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제라면 넉넉히 8개월 이상 근무하면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은 연장수당, 휴업수당, 퇴직금 등의 산정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싸고 노사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합니다.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가 늘어날수록 노동자에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훈련생 신분이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식 근로자로 전환되기 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입사한 날인 2014년부터 정식 근로자로서 퇴직하기 전날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비정규직'의 개념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나, 우리나라에서는 2022.7.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를 통해 한시적 근로자(기간제, 비기간제근로자), 시간제 근로자(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파견, 용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사종사자, 일일근로자)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2. 근로조건을 달리 적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마지막 근로일이 12일이라면 퇴사일은 12일이 아닌, 13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장 또한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출장시간 동안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출장비에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알바든 정규직이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일용근로자로서 해당 업체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므로, 종전 업체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구직급여를 수급코자 한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를 전제로 하여 월급여액이 책정되므로,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매주 2일의 휴(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1.에 입사한 경우에는 2024.1.1. 이후에 퇴사하면 2024.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