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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신기 단축 신청 거부 당했을 때 대처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2.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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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재고용이 안될 시 해고의 대상이 될 텐데 6개월 기간제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연장이 안 되어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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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고주휴수당을 못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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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노동청 신고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요구해보시고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출퇴근일지,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등)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3. 접수 후 수일 내(3~7일 이내)에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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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했는데 퇴직처리 바로 안해주는 회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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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했는데 바로 상실처리 안해주는 회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1개월간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1개월 후에 퇴사처리를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약, 1개월 후에도 퇴사처리를 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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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근무하고 연장계약을 원하지만 계약하지 않고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근로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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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수 계산 방법 문의입니다년도 별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3년도: 월단위 연차휴가 9일 발생2. 2024년도: 월단위 연차휴가 2일,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총 17일)3. 2025년도: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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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여부에 따른 수당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불리한 조건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 적용되기 전(2월 전)에 퇴사하여야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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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도중 4대보험 납부 회사 변경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 변경 전ㆍ후 인적ㆍ물적조직이 동일하다면 상시 근로자 수는 동일하게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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