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양가 부모님이 같은 지역에 사셔서 인사드리러 갈 예정이며 시간이 남으면 식구들과 가까운 곳에 나들이 갈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성 4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로 봅니다.2. 법원을 통한 민사소송보다는 신속하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들지 않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적으로 취소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혼자서라도 최대한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즐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안 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노동청으로부터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5.5시간*6일/40시간*8시간=6.6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며 반일휴가(반차)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라면 반차가 허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의 권한은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2. 아닙니다. 정신질환 또한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휴직/휴가를 회사에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휴일 근로 시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미 입사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추가로 계약을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1개월 개근 시 1개씩 생기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책에 작성된 문구만 보았을 때는 해고가 아닌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마지못해 작성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해고로 인정될수만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및 임금을 합산한 금액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금액이므로 그 차액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