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계약만료로 퇴사 시 사후 지급금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상황이 아니므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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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소진이 회사 원칙이라면 연차 소진을 다 못할 경우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상기 내용과 같이 주장한 내용은 타당치 않으며,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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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가 첨부되어야 할 것이며,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여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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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의 올해 검진 대상자입니다 회사에 반차를 내고 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건강검진실시 의무를 지우고 있으므로 건강검진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며 개인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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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부족 회사 퇴사 희망의사 밝혔으나 거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사를 희망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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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로 부상한경우 사업주의 처별규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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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C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최소 1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A회사에서 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C회사에 취업한 때는 A, B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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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로 인한 주휴수당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주휴일은 일요일로 정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정하는 바, 해당 주에 결근을 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만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과 같이 토요일 또한 주휴일로 정하여 월급여액에 포함시켰다면, 해당 주에 결근 시 2일분의 주휴수당을 차감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200만원/31일*(31일-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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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없는 내용 근로계약서에 명시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내용은 근로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한, 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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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시간이 잘못올려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상의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신고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등을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정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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