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파급효과는 무시하지 못합니다. 즉, 대기업 노조에서 주장하는 바를 관철시킬 수 있을 때 소수의 힘없는 노조의 근로자에게도 권익 신장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사용자에게 표시해야 합니다.2.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임의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취업규칙을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는 바,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끼리 찬반 의견을 교환하지 않고 사용자가 강제로 동의를 구한 때는 그 효력이 부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스스로의 역량 및 능력을 키워야 이에 따른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성취감에 따른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상기와 같이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8시간 근무하는 자는 66,048원이 적용되나, 7시간 근무하는 자는 66,048*7/8=57,792원이 적용됩니다.2. 지급받는 임금 수준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인 57,792원에 미달하므로 57,792원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210일 동안 지급받습니다.2. 네,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등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합니다.3. 세전 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으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세전 기준으로 판단하며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종전의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없고 설사 변경하더라도 종전의 임금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삭감할 수 없으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질의와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에 약간 웃도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나,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원천징수의무 미이행 등의 위법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