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옷가게 아르바이트는 단순노무직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였다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신청 전 재직한 회사에서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지연하여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받은 것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는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제라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가 잦아지면 생체리듬의 교란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의 질환 발병율이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3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6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퇴사일은 7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내용만으로는 대법원이 제시하는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부합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2. 만약,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3.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