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지급기준 통상임금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12만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당에 주휴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근로계약상에 구분하여 표기하지 않는 한, 12만원 전체가 통상일급으로 보아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500
-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12월31일자로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적어도 1년 1일 즉, 2026.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1500
- 사대보험중에 국민,건강보험 상실해야하는데 깜빡해 15일까지 신고해야하는데 하필 주말이라 월요일에 신고해도 과태료 안나오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지연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고용ㆍ산재보험은 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나, 실무적으로 그 다음 달 14일까지 신고한다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1.1500
- 일용직 근무자 퇴직금계산법이 평균임금인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자 또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3.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3개월 총일수가 90일이라면 평균임금은 720만원÷90일=80,000원이며, 1일 8시간 기준 일당이 120,000원이라면 통상임금은 120,000원입니다.4.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500
- 개인택시 요금 입금일 언제인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특정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회사에 사납금을 납입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500
- 임산부 초과근무 금지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2. 이때, 시간외(연장)근로를 명시적으로 지시한 것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지시한 것도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시간 내에 업무를 못한 것이라고 항변하면서 묵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1.15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아파트 기전직 직원인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하여 지시, 명령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명령으로 볼 수 있으므로 거부할 수 있으며, 부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500
- 퇴직금때문에 그러는디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건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득일은 입사일과 같으며,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과 같습니다. 따라서 24.10.7.~25.10.6.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1500
- 구두상으로 퇴직금 준다고 했는데..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31.까지 근무하고 해고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직원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점 고려하여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1500
- 일반 마트도 출장 식비(식대) 증빙이 되는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비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일단, 업무와 관련된 식비 지출이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는지 질문자님이 소속된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