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하지 않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 한 때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년도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총액을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확인한 후, 2022년 기준소득월액이 정기결정되며,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기준소득월액으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되어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의 경우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일용근로자로서 종전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최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하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하계휴가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 이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설사 부여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규모와 상관없이 여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외에 파견된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므로 연장 또는 휴일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선는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하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므로 현 상태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부사수가 퇴사함에 따라 종전의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로한 때는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