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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당해고가 맞는지 봐주세요ㅠㅠ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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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월요일이 아닌 날에 시작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일인 월~목요일을 개근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2.21.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최소 12.20.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4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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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수당 지급 받은 후 얼마나 근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 동안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으며, 수당을 지급받은 후 퇴사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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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를 현금으로 받았는데 퇴직금 정산시 급여로 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인센티브가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어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며, 이를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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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은 왜 집이 가까운 알바를 우대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초과 근로를 할 수도 있기에 사업장과 집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자의 채용을 선호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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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근무한 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소급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2.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고용/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차 적발 시 인당 5만원).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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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사 사정으로 정리해고됐는데 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가 아직 들어오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어야 합니다.2. 국민연금공단에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미지급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ㅡ공단 홈페이지, 모바일앱(내곁에 국민연금),방문(홈페이지 경로) 가입지원·신고센터 - 두루누리 연금보험료지원금 미지급 신고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1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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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의무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을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을 하지 않을 시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을 부인한 판례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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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종료 후 정규직 채용될 경우 연차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실ㆍ취득신고 없이 계속하여 4대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2. 4대보험 상실ㆍ취득신고와 상관없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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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에 당일 퇴사시 급여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처리가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이때 본인 명의의 통장계좌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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