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52시간을 초과했는지 판단합니다. 즉, 5.1.에 근로하지 않았다면 후자와 같이 근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는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한 달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어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2.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해당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제때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상기와 같이 처분을 한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지급받은 돈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습니다(4시간*시급). 2. 1일 근로한 시간만큼의 수당을 지급받습니다.3. "4시간*시급*1일"만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오늘까지 재직한 것으로 사용자와 합의한다면 퇴사일은 2026.4.30.이 되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사용증명서는 퇴직 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존기간을 3년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같이 근무한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의 진술을 받으시기 바라며, 교통카드이용내역, 기지국조회 등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고 구두로도 퇴사의사를 전달하시면 유효합니다. 1년 이상 근속하였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상기 사유만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유여야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