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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시간제 단기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기 사유만으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른 법적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소명하신다면 과태료가 감경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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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강사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후임자기 입사하여야만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2.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설사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조기에 퇴사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시어 양해를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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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남은 연차 소진 불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올해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과거 1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부여된 것이므로 12월에 근무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5일 모두 보장해야 합니다. 2. 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41일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와의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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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 휴일수당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연휴 등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이 급여명세서상에 기재되어 있고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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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시 준비서류를 모두 출력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서면으로 출력할 필요는 없으므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파일 형태로 보관중임을 알리시고, 필요한 부분만을 일부 출력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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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1학년 재학생 학원 강사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학원 강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 강사로 등록이 되어야 하는 바, 각 시도 교육청마다 강사 등록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무하고자 하는 학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청에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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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실제근로시간 다른경우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특정 주에 실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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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점심시간과 연차가 안지켜 지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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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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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연차수당은 '휴가사용이 가능한'마지막달 임금으로 계산한다의 뜻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월 중에 퇴사 또는 월 말에 퇴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통상임금이 적용되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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