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여금 700%는 기본급 또는 통상임금에 7배를 한 금액을 연간, 반기,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반면에, 중도 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시급이 아닌 최저시급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자 퇴직공제 제도의 대상은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입니다. 즉,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당연히 5시간에 대한 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5시간에 대한 0.5배인 2.5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은 청구할 수 없으나, 5시간 분의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4.에 근무한 때는 이에 대한 임금 또한 지급해야 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6회 휴무 시 해당 월급여는 최저임금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반차를 사용한 날은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0.5일이 아닌 1일으로 계산해야 합니다(366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한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법 추가 개정은 사업재편 반대, 주요 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자본의 무리한 요구로 이어져 주력산업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노조법 개정안도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 고유의 경영활동까지도 쟁의 대상에 포함돼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노사관계 안정성도 훼손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될 수 있다는 시각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