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포함)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절은 공휴일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애초부터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어린이집 교사 또한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사전에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과 대체하도록 한 때는 등가(1:1)로 교체하면 됩니다. 반면에 사전에 대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휴일에 근로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상황이라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전혀 불리하지 않습니다. 2. 사실 그대로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3. 경력 사항이 사실에 근거하여 기재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면접에서 짧은 경력에 대하여 질의한 때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 하되 회사가 바라는 인재상에 부합되도록 각색하여 답변하시면 오히려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에 강력히 요구하시거나 개별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협상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나 노조에서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굳이 전망없는 회사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으므로 이직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4.에서 5.5.로 넘어가는 근로는 5.4. 근로의 연장으로 보지, 5.5. 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5.5.로 넘어가는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5.4. 10시부터 5.5. 06시까지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그 날 근로가 1일 8시간을 초과한 때는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요양 기간 중에는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출근한 것으로 보며,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도 포함됩니다. 또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굳이 퇴사를 하여 생계에 위협받는 것보다는 법에서 보장된 기간 동안에 치료를 받고 다시 복직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임금지급일에 야간 수당 등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지연된 기간에 대한 연 20%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정년을 둔 이유는 오히려 정년까지 고용보장을 하기 위함이지, 해고 등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년 규정을 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산재요양기간 중에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2. 개인이 4대보험 처리를 할 수 없으며, 회사에 해당 기간 중에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도록 신고(근로자휴직등신고, 납부고지유예, 납부예외 신청)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