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를 미납했다느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이 5개월이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넉넉히 3개월), 그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됩니다. 별도의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출석을 거부한다면 사업주가 없는 상태에서 체불임금을 확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에 따라 처벌을 구하시면 사업주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네, 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재입사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입니다. 해고라면 해고통지서, 권고사직이면 권고사직서, 계약기간 만료라면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지급기일을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장할 수는 있으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회사에 발급요청을 해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구직급여 신청을 위해 발급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 사용 방법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