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인 주 3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강제보험입니다. 즉,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이며,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지 근로자에게 징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해당 사실을 알리시면 이에 따른 증빙자료를 요구하게되며 그 때 요구된 자료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과 20%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B형 및 DC형은 퇴직금 운영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DB형은 회사가 퇴직금을 운용하며, 퇴직 시 받을 급여가 사전에 확정됩니다. 반면에 DC형은 개인이 직접 퇴직금을 운용하며,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 시 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언급된 회사의 근로기간만으로 보았을 때 질문자님의 피보험기간은 3년 이상 5년 미만이므로,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구할 수는 없고 회사가 징계하도록 건의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에 관한 절차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시면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여부 및 손해액 산정 등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지급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