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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 경비원 고용보험 승계및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승계를 한다면 고용관계는 단절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관계 또한 계속 유지되므로 추후에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승계를 하지 않고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회사에서 추후에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고용보험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곧바로 취업해야 합니다(만 65세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대상이 아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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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이하 근무시 시간외수당으로 1.5배줘야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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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후 복직명령을 했을때 해고예고수당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추후에 복직명령을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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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배송을 실제 법적으로 막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새벽 배송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새벽 배송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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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시 주휴수당 발생유무+반차사용시 정해진 근로시간 이상 근무시 시간외수당으로 1.5배줘야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실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해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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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문의드립니다. 급해요 ㅠㅠ실업급여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으나 폐업으로 인해 해고 또는 권고사직 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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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대신 상여금으로 대체 지급 시 문제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전의 기본급 등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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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시말서 작성 내용이 상이해요. 해고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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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은 직종이 다른 근로계약 작성 건에 대해 해고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근로계약을 각각 체결했더라도 하나의 해고사유는 다른 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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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데 1년 마다 퇴직금 정산 시, 미지급 퇴직금 발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적법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것이 아닌 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정산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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