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년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달이 하나라도 있다면 1년간 80% 출근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3.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 규정이 없는 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추석연휴에 근로하면 월급과 별개로 그 날 근로한 시간에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노동절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노동절에 쉴 경우 월급 그대로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매각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미 직원들의 자발적 퇴사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하고 4대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경비 처리 및 추후 소급 가입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주에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적, 물적 조직이 동일하게 새 사업주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새 사업주에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기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보다 20% 이상 감소하거나 폐업직전 6개월 연속 적자가 발생하여 폐업한 때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을 험담한 행위 자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