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며 각자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므로 어떤게 옳은 것인지는 가치판단의 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이상이라면 240일, 50세 미만이라면 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하되, 하한액은 66,048원,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정상적으로 지급받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정부지원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3. 권고사직 방법에 관하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3개월 전에 권고사직의 내용을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급여산정이 달라지는 바 만액,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72시간+주휴 8시간)*4.345주*10,320원=3,587,230원(세전) 이상을, 5인 이상이라면 "(209+연장 32시간*1.5*4.345주)*10,320원=4,309,22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는 정형화된 양식이 없습니다. 즉, 한문으로 이름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취득신고는 입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되는 바, 아직 6월 15일이 되지 않았으므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가 업무내용을 정한 사실,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사실, 회사의 사규 등 적용된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신다면 이를 근거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휴가, 휴일 등으로 인해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1번과는 달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근시간이 17시로 되어 있더라도 계속적으로 15시에 퇴근한 것이 관행화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7시로 변경하거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17시로 늘리거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2. 또한, 임금 인상은 노사 당사자간의 임금협상을 통해 결정할 사항이므로 반드시 사용자가 인상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 및 다른 직원과의 임금 격차, 책임, 권한 등을 제시하여 임금인상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하시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