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실업급여수급팀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 및 동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대체의 일환으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는 것이 아닌 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해당 회사가 문제되는 회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일단 회사 연락을 기다려보시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입사 지연 기간 동안은 휴업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함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 아니더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2시간, 주 5일 근무 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지연금 미가입기간에 대하여는 퇴직연금규약으로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나, 소급하여 가입하지 않은 때는 법정퇴직금(일시금)으로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가 퇴직할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질문자님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및 동시행령 제67조제1호가목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출퇴근한 사업장인 천안과 거주예정지인 고양간의 통근 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므로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