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으로 소요되는 시간과 근로 제공 시간이 겹쳐야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 한하여 3개월 미만 근로 시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알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1.은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없으므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5.6.은 원래 휴(무)일이므로 그날 공휴일과 겹쳐 휴무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6.13.에 해고통보를 받아 퇴사처리 했다면 6.26.자정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하면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 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소송 제기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때는 야간수당 미지급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야간 근로를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직장동료의진술, 야간 업무 지시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등).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임금체불 진정·고소·고발사건인 경우에는 근로개선지도과와 업무 연계하여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단,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3.3% 사업소득세를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 한 것은 타당치 않으므로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나, 단순히 법조문만 나열한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