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차량유지비, 보육수당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이를 매월 통화로 지급한다면 최저임금에 산입하므로 그 합계가 월 기준으로 환산한 최저임금액보다 많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제 및 동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대체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 사용일자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따라서 출근길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단,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수당은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어도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자가 맞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2일이 아니라 최대 11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녹음 자료로 해고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는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다시 한번 해고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