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7조).사용자가 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합니다(동시행령 제6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정 주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각 주별로 출근한 날이 최소 하루가 되도록 분할하여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1년 1일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한 15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마스크를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식품의 위생관리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허위로 신고할 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단, 회사에서 여떤 이유로 이직사유를 변경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게 하려는 것인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가입하지 않은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 및 모친을 직원으로 고용할 수는 있으며,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에는 가입이 제한되며, 나머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로서 가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단순히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일 뿐 입ㆍ퇴사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5개월 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포상금은 부정수급한 금액의 20% 한도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는 바, 다만, 익명으로 신고한 때는 제보자를 확인할 수 없어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