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의 지위, 관계의 우위 모두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집단적으로 따돌림 행위를 한 때는 관계의 우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4대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근속기간만으로는 주 2일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연장하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처리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하여는 여기서 답변드리는 것이 제한됩니다. 직접 주변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차 서면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1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다면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사용자가 출근을 받아 들이지 않고 노무수령을 거부했다면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치리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 상기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이를 근거로 인상된 연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 시점에서는 2021년부터 6월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