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공휴일에 휴무하여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업무 수행 방식은 해당 회사와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약, 사용자가 사실과 다르게 퇴사처리한 때는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 달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제의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화요일은 고정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예정이고 추가적으로 다른 요일에 불규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게 할 것이라면, 1주 소정근로일은 월, 화요일로 정하고, 15시간 미만으로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 화요일 외에 추가로 이루어지는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은 1차(근로자가 지정), 2차(사용자가 지정)를 모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여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퇴근시간 이후까지 근무하도록 사용자의 지시, 명령이 있었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불송치, 기소유예된 경우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며, 산재승인 시 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산재신청은 사용자의 승인을 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