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고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월급제 근로자이므로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3. 최저임금 이상 지급받고 있으므로 반드시 임금 인상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급여 인상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만 55세 이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 예외라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 휴일 근로를 할 때마다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야간, 휴일근로가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에 사전에 야간, 휴일근로에 동의한다는 문구를 넣고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즉, 고용보험 취득일부터 상실일 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2.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4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일 입니다(6.5시간*2일=13시간).2.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25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9일(6.5시간*9일=58.5시간) 및 2025.10.2.에 발생한 15일(6.5*15일=97.5시간)입니다. 3.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에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보다 연차휴가가 많이 남아 있다면 그 차이를 수당(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으로 보전해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통상 일주일 내에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출석요구를 하며, 출석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후 체불임금을 확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촉진해야 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며, 위법하게 사용촉진한 때는 수당으로 지급함이 원칙이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월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가족수당 명목의 금원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월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네,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가족수당이 부양가족 수에 따라 변동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체불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