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알아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휴게시간 30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7.5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10,320원= 2,376,54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하거나 지체할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상실처리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강력히 해임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시/군/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반복ㆍ갱신한 경우로서 상기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방해죄는 중대범죄행위이므로 처벌을 무릅쓰고 취업방해행위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라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나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전화, 이메일, 메신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취업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등으로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어떤 지원금을 말하는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