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비율에 따라 소득을 분배한 사정이 있더라도 다른 사용종속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야간근로시간×11,000원×0.5).3. 네, 임금지급일에 월급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이어서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식대를 반드시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2.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식대 또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휴게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시간 부여되는지,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알아야 급여 산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명목상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일 뿐 실제 기본급처럼 매월 실근로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예정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고용ㆍ산재보험만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퇴사를 권고한 것이라면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일단,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회사의 퇴사권고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휴일ㆍ휴가 등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연장근로의 대가가 아닌 당직수당으로서 지급된 것이라면 일방적으로 상계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10일 일용직으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일액이 낮아지지 않도록 1일 8시간으로 맞출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