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해당 근로계약서상에 이미 서명/날인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 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으나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간의 협의로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퇴직금 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연 20% 지연이자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2. 퇴직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시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처리기간은 25일, 단 연장 1회 가능), 사용자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절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퇴사일을 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공제제도는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해당 사업장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즉, 퇴직공제 가입 현장에서 근무하는 1년 미만 일용·임시직 근로자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적용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이의제기 없이 계속근무한 때는 종전의 근로계약(1년)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2년을 초과하는 2026.10.14.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선택은 질문자님이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저라면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하는 회사에 이직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할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거의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