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등록금을 환불 받은 경우 이를 회사에 반납하지 않을 시 업무상 횡령죄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7.자로 퇴사처리 된 상황이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인 12.20. 자정까지는 임금이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0일까지 기다릴 수 있다면 굳이 노동청에 진정하여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번 회사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1번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6년 기준 구직급여일액 상한액은 68,100원이며, 하한액은 10,320원*0.8*8시간=66,048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이 종료되기 전에 퇴사한 때는 그만큼 퇴직금 지급에 있어 손해이며, 육아휴직 또한 퇴사와 동시에 종료되므로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가 사실이라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유가 허위로 기재된 것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감봉 또는 감급 등에 관한 규정이지 결근과는 관련이 없습니다.2.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결근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에 해당하는 임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40시간+주휴 7.2시간+연장 4시간*0.5)*4.345주*10,320원=2,206,15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대략 세후 1,963,240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바, 동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즉,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에는 공휴일로 대체할 수 없으며,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한하여 공휴일 대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