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지급수준과 관련하여서는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 명령하에 연장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지시, 명령하에 조기퇴근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하지 않은 백화점의 업무 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라며,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입점업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입점업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편의점의 경우 일반적으로 직영점이 아닌 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 10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와 관련된 교육으로서 사용자의 지시, 명령하에 이루어지는 교육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유시간이 있다면 취미활동(골프, 테니스, 수영 등)을 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광복절인 공휴일과 상관 없이 대체공휴일인 8.17.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직장 동료와의 다툼으로 자발적 이직한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해당 사유로 회사가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경우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주 5일 근무제라면 최소 7~8개월 이상 근속해야 180일 이상이 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며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다면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 달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전체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보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