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근로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고 서명/동의한 사실이 있다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바, 퇴사일로부터 3년이 도과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계속하여 출석에 불응할 경우 근로감독관의 판단 하에 검찰에 송치할 수 있으므로 담당 근로감독관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점 또는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의사의 불일치로 회사가 퇴사를 권고한 것이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전직명령은 거부할 수 있으며 권고사직을 반드시 수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선택은 질문자님의 몫이나 권고사직을 거부한 이유로 부당한 전직명령을 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회사에 휴직, 휴가를 신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본 카테고리는 인사/노무 전문가인 노무사만이 답변이 가능한 공간이므로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원하는 답변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시적, 간헐적 행위로서 단순 취미활동에 따른 것이라면 문제되지는 않으나 하나의 업으로서 상기 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겸업 및 재산가액 초과에 따른 해당 사업참여가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