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4대보험에도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기간이 장기화되어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탄절에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맞벌이만 적용된다는 지침은 마련된 바 없으며, 2026년부터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 임금 삭감 없이 1시간 단축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우선지원대상 사업주에게 월 최대 30만월을 최대 1년까지 지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통상시급인 12,000원을 적용해야 합니다.3. 2번 답변과 같습니다.4. 주휴수당도 통상시급인 12,000원을 적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바, 고용ㆍ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하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에서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은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으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임금지급일을 지나 임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2.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것이므로 사직서 제출을 위해 사용자와 대면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그 전직 명령이 부당한 것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