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니거나 파견법상 허가 없이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파견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및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저 또한 질문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나들이 갈 예정입니다. 즐거운 연휴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유예, 예외하고자 한다면 각 공단에 관련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 휴직신고’, 건강보험은 ‘휴직자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고지 유예신청’,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를 각 공단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이때,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체공휴일이 발생하니 이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2026. 4. 30.> 1. 일요일 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6. 노동절(5월 1일) 7. 어린이날(5월 5일) 8. 현충일(6월 6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기독탄신일(12월 25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 2026. 4. 30.> 1.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8. 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서는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임의로 복직시킨 것이 아니라 실제 구인활동을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수급이 되지 않아 종전 퇴사자를 다시 고용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채용공고 내역 및 지원자 명단 등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출산휴가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동거 가족으로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은 공휴일에 포함되나 토요일은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토요일이 전일 지급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스토킹을 이유로 한 자발적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휴가일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주말을 포함한 7일을 부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