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그 날 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야 토요일 근로 자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 등으로 인해 실제 근로한 시간이 40시간이 초과하지 않은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단,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2. 토요일에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1배)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5.3.5.~2026.3.4.(1년) 동안 80% 출근 시 2026.3.5.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2026.3.5.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6.3.4.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2026.3.5.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5인 이상이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2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만 55세 이상인 자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해당 단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근무해야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에서 소급하여 가입하지 않을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소급가입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가 정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공단이 확인하여 직권으로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라면, 1개월 미만 근로한자로서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따라서 해당월에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대근무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이 근무일이어서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행위로 직장 질서가 문란해지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해고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회차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하였다면 지금 당장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부정수급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