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으로 책정하되 상한액인 68,100원을 초과할 수 없고, 하한액인 66,048원에 미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시급 10,320원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간으로써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득하는 행위는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기 싫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상의 직무내용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상의 직무내용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근로계약상의 '시설관리 일체'로 기재된 내용이 확정된 직무내용으로서 포괄적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포괄적 규정이더라도 '기계시설 유지관리'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채용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유지관리에 한정된 업무로 채용된 것으로 보고 권리남용에 해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애초부터 근로계약상에 기술직으로 직무내용을 한정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단순 조립업무로 변경할 수 없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들어 취업규칙을 제정한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나 근로계약상의 병가 규정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취업규칙의 병가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