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에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면 해고로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와 같이 연차휴가 및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육아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의미는 근로자로 보지 않겠다는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따라서 실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임금, 수당, 상여 등에는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성과급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상기 내용만으로 판단해보자면 해당 직원은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퍼서 조퇴한 것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대화자가 아닌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한 것이므로 증거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군데 모두 문의하셔도 무방합니다. 2.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해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연장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네,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등도 추가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과 재입사일 간격이 짧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있어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